‘세모녀 살해’ 김태현, 형량 확정.. 결국 ‘이런 결말’ 맞았다

연합뉴스 (이하)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의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4일 대법원 2부는 살인, 절도, 특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태현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김태현은 지난해 3월 23일 A씨와 그의 어머니 및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며 앞서 김태현은 2020년 1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A씨를 알게 됐다. 이후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자택으로 찾아가 그의 모친과 여동생까지 살해했다.

김태현 측은 그간 재판 과정에서 A씨의 어머니와 여동생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계획적인 범행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가족 살해가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동생과 어머니는 피고인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범행을 위한 수단으로 살해됐다”고 했다.

 

다만 “다른 중대 사건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사형을 정당화할 특별하고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지만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으로 집행돼야 하고, 영원히 격리돼 평생 참회하는 것이 맞으므로 가석방이 허용돼선 안 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태현과 검찰 양측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내용,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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