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인수위 ‘만 나이’ 추진..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

연합뉴스  (이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11일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혓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국제통용기준)’, ‘연 나이(현재연도-출생연도, 일부 법령에서 채택)’ 계산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수위는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되어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며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을 바탕으로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먼저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다. 이어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된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사법 관계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사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중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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